“뉴스도 저작권 인정을”… 신문협회, 법 개정 의견 제출

한국신문협회가 8일 뉴스를 저작권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협회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 하더라도 기자의 정신활동이나 사상 및 감정이 표현돼 있다면 저작권법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뉴스 및 디지털 뉴스의 개념을 정의해 저작권이 보호됨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 포털이 뉴스의 불법 복제 방조 또는 조장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