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예산안 사전 점검제 합의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예산안을 사전 점검하는 이른바 ‘유럽학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EU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집행위원회가 지난 5월 제안한 ‘유럽학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을 개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각 회원국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기 6개월 전(교육과정의 한 학기에 해당)부터 집행위와 동료 회원국이 점검한다는 의미로 ‘유럽학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에 따라 27개 회원국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4월 말까지 이듬해 세입·세출안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며 집행위는 각 회원국 예산안의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 변동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집행위가 의견서를 작성하면 이를 토대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무장관 및 EU 재무장관이 매년 7월 정례 재무장관회의에서 토론을 벌여 공동체 차원의 재정 건전성을 모색하게 된다.

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