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83개 사회복지법인 전면 특감

부산지역 사회복지법인의 비리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나 부산시가 전면 특감에 나섰다.

부산시는 9∼17일 지역 183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특감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시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각 구·군의 감사계, 회계부서, 사회복지과 직원 등으로 구성된 20개 반, 60명을 투입해 교차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특감에선 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상 위법·부당 행위, 법인 기본재산 현황 및 등록실태, 법인회계 및 예·결산 검사 이행 여부, 보조금 집행 및 회계 투명성 평가 등 사회복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시는 특감 결과 법인 이사회 구성 규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선 즉시 임원 해임과 이사·감사 재선임을 요구하고 보조금 집행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엔 사직당국에 고발 키로 했다.

시가 이처럼 대대적인 특감에 나선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노인건강센터 등을 운영하는 부산지역 최대 규모 사회복지법인인 부산 학장동 구덕원에서 각종 비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복지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덕원은 김모(51·여)씨가 대표로 재직하던 2007∼2010년 6월 법인 기본재산인 100억여원의 부동산을 법인 등기부 등본에 올리지 않은 채 건물 임대수익 등을 착복했다. 또 산하 시설인 구덕병원의 전산 유지 보수료를 허위 책정하는 수법으로 6000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인사상 비리도 적발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딸(26)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산하 시설인 구덕실버케어의 회계 담당자로 채용한 뒤 같은 해 10월에는 인사규정을 무시한 채 딸을 이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김씨는 복지부 감사 직후인 지난 6월 중순 대표직에서 사임했으나 자신의 딸에게 대표이사직을 물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구덕원은 종업원 200여명이 구덕병원과 구덕실버센터, 부산시립노인건강센터 등 3개 산하 시설과 재가노인복지센터, 구덕어르신교실 등 2개의 부설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지역 최대 규모 복지법인이다.

구덕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감사 결과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감사로 밝혀지지 않은 비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