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부동산 침체 구조적 문제… “단기적 해결 어려울 것”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KAIST 최고경영자 과정(AIM) 총동문회 조찬강연에서 부동산 경기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최근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어 단기적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 문제로는 주택구입 가능 인구 감소, 금리인상 시 가계의 부채조정 가능성이 큰 점, 정부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 때문에 지원 확대가 곤란한 점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가계 부채는 절대 수준이 높고 지나치게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부실화할 가능성은 낮지만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금리인상이 계속되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국제 자본이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 과도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선진국이나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향후 선진국에서 경기 상황이 악화될 때는 물론 경기회복과 함께 금리를 인상할 때도 상당 금액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