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SOC에 6년간 500억 달러 투자”… 경기 부양책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야심찬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야당은 “또다시 국민세금을 쏟아 부을 수는 없다”고 즉각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SOC 투자로 일자리 창출=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절인 6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 근로자를 상대로 한 연설에서 앞으로 6년간 SOC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 경기부양책은 도로 24만1000㎞, 철도 6400㎞, 공항활주로 240㎞ 건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로 건설 규모는 지구를 6바퀴 도는 거리에 해당하고, 철도는 북미대륙을 동서로 횡단할 수 있는 길이다.

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종 SOC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자금을 보다 쉽게 대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 뱅크’ 설립도 약속했다. 그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를 방문(8일),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이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를 위해 1000억 달러에 이르는 R&D 세액공제 방안도 밝힐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나온 건 9% 선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실업률 때문이다. 경기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국민들이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백악관 측은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회사에 대한 조세혜택을 축소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중간선거용 정책?=이번 계획은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내년 이후가 돼야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경기회복 상황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이미 실패로 판명됐다”며 “또다시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 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화당은 대규모 경기부양계획에 대해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인 선심성 계획”이라며 의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공화당이 강력히 반대하면 의회 통과가 어렵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상황도 감안한 듯하다. 의회 통과가 어려울 줄 알면서도 경기부양 관련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는 건 의회통과가 안 되면 ‘발목 잡는 공화당 때문에 경기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는 정치적 역공세를 펼 수 있어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그들(공화당)은 하늘이 푸르다고 해도, 물고기가 바다에 산다고 해도 ‘아니다’고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