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정사회, 인민재판식 되면 안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7일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공정한 사회’와 관련, “갑자기 높아진 엄격한 잣대로 과거 관습적으로 허용됐던 부분까지 재단해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으로 몰려 퇴진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법에 없는 재산공개를 하면서 그에 뒤따라 관련 규범이 만들어졌듯이, 대통령이 던진 화두인 공정한 사회는 이에 맞는 각 분야의 규범이 만들어져야 국민이 감동하고 동참하면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규범이 조속히 정해져야 하고, 이것이 과거 관례를 단죄하는 데 악용돼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와 국회에서 2차 예산 당정회의를 갖고, 내년도에 친서민 관련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 예산결산특위는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성적 우수자 장학금 신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부담 절반 수준으로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예산편성요구안을 서면으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도 당이 요구한 친서민분야 예산 확대 요구를 적극 검토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전혁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사학법 개정 문제는 한나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수없이 약속한 사안이고, 종교계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나설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