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빚 GDP의 376%… 방치땐 재정건전성 저해

우리나라의 민간채무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76%에 이르러 잠재적인 국가채무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은 7일 ‘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분석’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난해 말 민간채무 규모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교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2개국 가운데 스웨덴(409.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어 포르투갈(357.4%) 벨기에(341.5%) 네덜란드(334.5%) 덴마크(330.7%) 일본(326.1%) 스페인(311.6%) 독일(223.7%) 이탈리아(198.9%) 미국(172.0%) 그리스(153.9%) 등의 순이었다.

민간채무 가운데 비금융기업 부문의 채무는 한국이 GDP 대비 291.8%로 스웨덴(32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개인 부문 채무는 GDP의 84.2% 수준으로 7위를 차지했다.

연구원은 “민간채무 규모가 커지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돼 정부 부문으로 전이되고 재정건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와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등은 국가채무 규모는 작지만 민간채무 규모가 커서 잠재적인 국가채무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국가채무의 건전성을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순채무, 성장률과 금리 간 격차 등 세 가지 지표로 평가해 종합 순위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의 재무건전성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