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제한 30개 대학 발표… 교육여건 열악한 학교 사상 첫 명단 공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일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받는 30개 대학의 명단을 발표했다. 교육 당국이 교육의 질이 낮은 대학 명단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조치를 신호탄으로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를 대상으로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 여건과 성과지표를 평가한 결과 학자금 제한대출그룹 24개교와 최소대출그룹 6개교를 지정했다.

제한대출그룹에는 4년제 대학 13개교와 전문대 11개교가 선정됐다. 최소대출그룹에는 4년제 대학 2개교와 전문대 4개교가 포함됐다. 제한대출그룹에 속하는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은 등록금의 70%까지만, 최소대출그룹의 신입생은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재학생이나 가구소득 7분위 이하 신입생은 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일반 학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며 든든학자금(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8일부터 시작되는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에 수험생에게 대학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학자금 정책과는 별도로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퇴출 여건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