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대학 미달사태 예고… 사실상 구조조정 신호탄

학자금 대출 제한 30개大 공개 파문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부실 대학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이라는 칼을 꺼내 들었다. 예외규정이 많아 대출제한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지만 부실 대학으로 지목된 대학의 충격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 부문의 해묵은 숙제인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놓고 교과부와 대학 간의 힘겨루기도 시작됐다.



◇지원 미달 사태 우려=학자금 대출한도 제한이라는 철퇴를 맞은 대학은 모두 30곳이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간접수단을 통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대학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교과부는 당초 50개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었지만 대학의 반발이 워낙 심해 고심 끝에 전체 대학의 하위 10% 수준인 30곳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30개 대학에서 1000여명의 신입생이 대출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학생과 소득 1∼7분위 신입생, 든든학자금(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을 받는 신입생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해당 대학은 메가톤급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가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다. 올해 입시에서부터 지원 미달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대학은 평가 기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취업률, 충원율 등의 지표는 대학 평가 때 일반적으로 활용된다”고 반박했다.

교과부는 다음달 중 재평가를 실시해 여건이 개선된 대학은 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하위 15%(50여개 대학) 수준값을 제시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 매년 대출제한 대학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교과부는 학생 수에 비해 대학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고 구조조정을 준비했다. 통계청 등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결과 고교 졸업자 수가 2012학년도 64만2183명에서 2018학년도 55만6630명, 2021학년도 47만2702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시작된 대학의 학생 모집난은 해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5월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 방안을 다루는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8개 대학을 선정해 경영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학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번에 부실대학의 명단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구조조정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교과부는 올해 대입 지원자에게 대학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명단 공개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설동근 제1차관은 “이번 조치가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구조조정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대학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당연히 노력할 것이고, 지정이 되지 않은 학교도 더욱 분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