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학생 등록 보조금 횡령 혐의 ‘군포 엘림직업학교’ 감사 착수

서울시는 엘림직업전문학교(교장 설상화)가 유령 학생을 등록, 시 운영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엘림직업전문학교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서울시로부터 연간 3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7일 서울시의회 김동욱 행정자치위원장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담당관실이 엘림직업전문학교 재학생 가운데 10여명이 실제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유령학생이라는 사실을 최근 적발했다.

시는 위장전입했거나 유령학생으로 의심되는 200여명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학교 측이 시 운영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유령학생을 등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운영보조금은 학생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다.

시는 주간 교육과정에 등록한 학생 1인당 평균 430만원의 연간 운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시는 지난해 이 학교에 교육훈련비와 노후시설 교체비용 등을 합쳐 32억3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지원비를 39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이 같은 불법사실은 학교 관련 비리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난 4월과 5월 이메일을 통해 시 감사담당관실에 엘림직업전문학교 관련 8개 항목의 비리 혐의가 제보됐다.

제보에는 엘림직업전문학교가 위장전입 등을 통해 경기도 등 타 지역 학생 100여명을 불법 입학시키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시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과 실제 결석률이 15∼30%에 이르는데 학교 측이 학생들의 결석률을 낮게 조작, 시 예산을 더 받아 챙겼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감사담당관실의 인력이 충분치 않아 유령학생과 위장전입한 재학생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를 마무리 짓고 학교 측이 횡령한 시 예산을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위원장은 “제보내용이 사실일 경우 예산낭비 규모가 연간 수억원에 달한다”면서 “감사담당관실 조사에 한계가 있으면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직업전문학교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제보에는 비자금 조성 의혹도 들어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할 일이 있다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설상화 교장은 “유령학생 부분은 서류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면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일부 학생들이 입학을 희망해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학교 측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