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부 연안 산업, 중서부로 옮겨라”

중국 정부가 상대적으로 발전된 동부 연안지역 산업을 낙후된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걸 촉진하기 위한 6대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은 6일 ‘중서부 지방 이전산업에 대한 지도의견’을 통해 재무 및 세무, 금융정책, 산업과 투자정책 등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밝혔다고 베이징 신경보가 7일 보도했다.

6대 지원정책은 우선 재무 및 세무 분야에서 중서부 지역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와 첨단 기술산업지구의 공공 기초시설 항목 투자를 위한 대출에 정부가 이자를 지급해 주기로 했다. 또 금융정책 분야에서 금융기구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동부 지역 기업을 합병, 중서부 지역 기업에 편입하는 것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산업과 투자정책 분야에선 산업구조조정 목록과 정부에서 심사 비준한 투자항목 목록을 유연하게 활용, 중서부 지역으로의 산업 이전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토지정책 분야에서 산업건설용 토지를 지원하고, 공업용 토지의 탄력성을 위해 양도와 전세를 허용하게 했다. 상업무역정책 분야에서도 적절한 세관 감독 관리 및 보세 감독 관리 장소를 설립해 지원토록 했다. 과학·교육·문화정책 분야에서는 동부 지역에서 중서부 지역으로의 선진기술 이전을 독려하고, 중서부 지역에서 산업기술혁신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원은 이와 함께 지도의견을 통해 중서부 지역으로의 산업 이전을 활성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간섭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서부 지방정부들은 중복 건설을 피하고 투자환경과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지방정부들은 (동부에서의) 이전 산업을 떠맡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향상시키고 환경보호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현재 중서부 지역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가속화하면서 동부 연안지역의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노동집약산업, 에너지광산개발, 농산품 가공산업, 가공무역 등 비교적 저부가가치 산업을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