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 11월에 첫 국제 청문회 열린다… 미국내 찬반 논란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11월 미국의 인권실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갖는다. 미국이 UPR 청문 대상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놓고 미국 내에선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해마다 다른 나라의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개선을 압박해 온 미국이 일종의 국제 청문회에 자국의 인권실태를 처음 내보이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 보도했다.

배경엔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과도 연관이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적지 않은 독재국가, 인권억압 국가들이 가입돼 있어 인권침해 사례에 이사회가 적극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조지 W 부시 정부 때까지는 미국이 인권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권 신장을 내세운 오바마 행정부는 이사회 활성화 취지에서 이사회 참여를 선언했다.

WP는 이런 상황에 대한 미국 내 진보-보수 진영 간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진보 진영의 인권활동가 그룹들은 환영했다. 미국 내 인권상황을 엄중한 잣대로 들이댄다면 다른 나라 인권실태를 평가하는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시각도 있다. 보고서 내용에 ‘경찰이 불법이민 단속권한을 갖는 애리조나주 이민법이 인권 논쟁을 불러일으킨 조치이며,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짤막하게 지적됐다. 이에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지난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정부가 적법절차를 거쳐 시행 중인 한 주의 법에 대해 유엔에 검토를 요청하는 건 미친 행위”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재단은 인권이사회 탈퇴를 정부에 촉구했다. 재단은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 평가내용에 불만을 갖는 상당수 국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UPR을 미국 비판 무대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