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무 “수사 중, 언급 부적절”… ‘盧 차명계좌’ 존재 놓고 국회 법사위서 격론

국회 법사위에서는 6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격론을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차명계좌 존재는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여야 모두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이인규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 의원은 “당시 대검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은 차명계좌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로부터 왜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국 반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러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전 부장의 증인 출석을 방해했다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며 “누가 못나오게 했는지 색출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이 전 부장이) 수사상 알게 된 내용을 공표한 것은 위법”이라고 추궁해 이 장관으로부터 “단서가 될 만한 상황이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반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차명계좌가 다시 문제된 것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법무장관은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사 지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보관 중인 수사기록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답변에서 “철저히 수사하겠고 법무부도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부장이 언급한 ‘이상한 돈의 흐름’에 대해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규명할 것은 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해 이 장관은 “수사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비켜갔다. 그는 수사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