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하자니 ‘물가’ 걱정 올리자니 해외 변수… 금통위, 기준금리 추가인상 딜레마
입력 2010-09-05 18:22
국내외의 경기신호가 서로 다르면서 9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한은 안팎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에 무게가 더 실린다. 금리 결정의 핵심 요소인 물가와 생산 지표가 금리 정상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 경제 움직임이 불안한 점은 금리 결정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월 금리 인상설의 중심에는 우리 경제의 확장국면이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올해 1·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각각 8.1%, 7.2% 늘어나는 등 고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 7월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내수와 투자도 호조세다. 한은은 올해 전체적으로는 5.9%의 성장을 예상했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GDP가 6%를 웃돌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6.1%로 높이기도 했다. 어떤 예상치든 2002년 연간 7.2% 성장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 이 정도면 글로벌 금융 위기로부터의 회복이 아닌 경기 과속을 우려할 수준이라는 게 한은 내부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2.6% 상승했지만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 가격은 무려 20%나 뛰었다. 향후 1년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6월 3.0%에서 7월 3.1%, 8월 3.2%로 두 달 연속 올랐다. 한은이 정한 물가안정 중심 목표치 3%를 넘어선 것이다.
여기에다 기상 악화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급등세도 불안요인이다.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은 당연해 보인다.
문제는 해외 요인이다. 금리 인상론을 받쳐주는 ‘재료’가 산적한 국내 상황과 달리 나라 밖 경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 경제가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더블딥(이중 침체)’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마저 오르내린다.
금통위가 8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미 경제의 둔화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해외경제 요인도 통화정책 방향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달 금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과 중소기업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한 점도 금리 인상 시 가계 및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당국의 고민이 될 만한 요인들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