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총괄점검회의 주요 내용… ‘맞으면 반격’ 소극적 방어 →능동적 억제 전략으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3일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은 한반도 방어전략 개념의 전환과 군 전력 합동성 강화, 전력 증강 우선순위 조정 및 적정병력 수준 유지로 요약할 수 있다.

안보점검회의는 지난 5월 13일 출범한 뒤 3개월 동안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을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선진안보태세 구축을 위한 30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병사 복무기간 조정 문제는 논란이 예상된다.

◇방어전략 변화와 군 전력의 효율적 운용=안보점검회의는 우리 군이 북한의 각종 도발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천안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잠수함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책이 미흡했다고 봤다. 특히 뿌리 깊은 육·해·공군의 자군 이기주의가 국방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안보점검회의는 따라서 군의 방어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우리군의 방어개념은 ‘소극적인 방어전략’으로, 적의 공격에 반격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략으로는 적의 도발을 근절할 수 없고,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안보점검회의는 강조했다.

그래서 적의 공격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억제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안보점검회의의 판단이다. 이상우 안보점검회의 위원장은 “이는 북한의 도발을 원초적으로 제거해 싸우지 않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북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능력 확보와 이 능력을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안보점검회의는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합동교리 구축 등 합동참모대학의 기능을 강화하고 육군대장이 맡아온 합참의장직을 육·해·공군이 돌아가면서 맡는 순환의장제도 제의했다.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0년간 기업은 눈부시게 변화했지만 군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군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한 인사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 증강 우선순위 및 복무기간 조정=안보점검회의는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전제로 첨단전력 강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군의 전력 증강 순위를 조정,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비롯한 현존 위협에 대비한 전력 마련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정병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병사 복무기간 단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점검회의는 북한의 위협수준이 핵과 미사일,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 강화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출산율 저하에 따라 병력자원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2020년쯤에는 총병력 50만명 수준을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복무기간 단축으로 첨단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숙련병이 줄어들어 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안보점검회의 제안사항은 국방선진화위원회가 재검토하고 국방부 국방개혁실에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은 참여정부 때 작성된 ‘국방개혁 2020’(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