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력 현수준 유지… 육·해·공 협력 강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위원장 이상우)는 우리 군의 대적관(對敵觀)을 강화하고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 국방 분야 30개 과제를 확정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로부터 지난 3개월간 논의해온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점검회의는 장병들의 대적관이 약해진 점을 감안, 북한이 ‘주적’임을 강조하는 등 대적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을 주적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적 표현은 특사교환을 위해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2003년 사망) 대표가 ‘불바다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95년 국방백서에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2004년 백서에서 삭제되고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됐으며, 2006년에 발간된 국방백서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2004년에 비해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부활이 검토돼 왔다.

점검회의는 2020년까지 51만7000여명으로 줄이는 병력 감축계획을 중단하고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육군 기준으로 2014년부터 18개월로 줄어드는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도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환원이 어려울 경우 내년 2월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 복무로 동결하거나, 22개월로 늘리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점검회의는 아울러 육·해·공군사관학교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고 현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되, 육·해·공군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합동참모대학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