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정부, 통화정책 간섭말라”

기준금리 등 주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IMF는 2일 한국 경제정책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하는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열석발언권이란 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정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1998년 한은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후 단 4차례 행사되는 데 그쳤다가 지난 1월 부활됐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관치금융’이라며 반발, 논란이 됐었다.

IMF의 이 같은 비판 역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IMF는 “(열석발언권 행사 재검토는) 여타 선진국들에서 볼 수 있는 최선의 통화정책 결정 관행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금통위에 대한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는 정부와 중앙은행 간 정책 공조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정책당국과 통화당국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석발언권 행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IMF는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수비르 랄 IMF 한국과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경우 성장촉진과 물가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중립 금리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높다는 판단이며, 4% 내외로 본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7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했다. IMF의 권고대로라면 무려 1.75% 포인트나 더 올려야 한다.

또한 랄 과장은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해선 “얼마나 효과를 낼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한국의 가계 부채가 이미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