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 복지 OECD 회원국 꼴찌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 부연구위원이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에 발표한 ‘OECD 회원국의 장애인 복지지표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은 0.1%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3%였다.

OECD가 회원국의 장애급여 및 고용서비스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장애급여 지급범위 등 10개 지표에 대해 점수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는 50점 만점에 15점으로 회원국 중 최저점수를 기록했다. 평가지표 가운데 최고급여장애, 근로능력 사정기준, 상병급여 수준 등 3가지 항목은 5점 만점에 최저인 0점이었다.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평가점수도 16점에 그쳐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우리나라 장애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35%로 OECD 회원국 평균 22%보다 13% 포인트 높았다. 상대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가구의 비율로 높을수록 저소득 빈곤 가구의 비율이 크다.

송세영 기자 sh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