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문열자마자 여야 신경전… “국민 안무섭나”에 야당 “낙마 분풀이 하나”

국회가 1일 개회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갔다. 첫날부터 여야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로 충돌했다.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국정감사를 다음달 4일부터 23일까지 실시키로 하는 등 주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 수석부대표는 교비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당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신경전만 벌였다. 회동에서 이 부대표가 “(총리 후보자 등) 3명을 낙마시켰다고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려는 것 같다. 국민이 안 무서운 모양”이라며 선공에 나서자 박 부대표는 “3명이 낙마했다고 한나라당이 분풀이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대응했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나라당은 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자는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7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사학법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사학비리 척결을 주장했는데 횡령은 사학비리 중 최대 비리”라며 “이 문제를 일반 국민들과 다르게 적용하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이 일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여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더라도 강하게 저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2일 오전 의총을 열어 행동을 결정하겠다.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도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8대 전반기 국회에서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로 꼽혔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파행을 빚었다. 교과위는 당초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상지대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해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안병만 전 교과부 장관이 퇴임하면서 상지대 사학비리의 장본인에게 학교를 넘겨주는 결정을 했고 이 일에 이주호 장관이 직접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그 문제는 현안 보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일단 예정대로 결산 승인건을 논의하자”고 맞서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빚어진 여야 대립은 추석 연휴 이후로 예상되는 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내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집회·시위법 개정안, 북한인권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