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북 특정상황 염두에 둔 것 아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에 대해 “북한의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흡수통일이나 급변사태와도 맥락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분단 관리에서 통일 대비로’를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행사에 참석해 “우리의 지향은 남북 간 합의로 평화적·점진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중앙대 신창민 명예교수는 통일 후 남북 간 소득조정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경우 2020년에 통일이 되면 향후 10년간 1조304억 달러(GDP 대비 6.86%)가, 2035년에 통일이 되면 1조7126억 달러(GDP 대비 7.13%)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가 경제는 통일 후 GDP 대비 11.25%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결국 통일 비용보다 이득이 훨씬 크다는 분석이다. 신 명예교수는 “통일세는 국민 전부가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금액을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 좋다”며 “통일 전에는 GDP의 0.25%를 통일세로, 0.75%를 통일국채로 조달하고 통일 후에는 1%를 통일세, 3%를 통일국채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상무는 “막대한 재원을 걷어 연금처럼 묶어두는 것보다 조세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길러 놓았다가 필요할 때 걷어 쓰는 것이 좋다”면서 “재정 준칙으로 세금 상한선을 만들어 통일세 부과의 여유분을 남겨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