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교육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투쟁으로 모는 현 입시제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31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학생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이끄는 현행 입시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입시제도를 바로잡지 않는 한 사교육 문제, 교육 양극화, 학생의 비행 일탈 등 우리 사회의 우울한 그림자를 걷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입시에 대해서는 “명문대학들이 입시전형을 통해 과도하게 우수학생을 싹쓸이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곽 교육감은 교육 격차 문제와 관련, “평준화 틀이 무너졌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은 서울지역에서도 3.3배 차이가 난다”며 “학력 격차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과과정 특성화로 각 과목별로 수월성을 추구한다면 상향 평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평준화의 근간인 3불제(대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는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교등급제를 안 한다지만 고교선택제가 도입되면서 취지가 탈색되고 있다”며 “3불제만으로 평준화를 유지하는 것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또 “학습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준별 수업은 필요하다”면서도 “교사가 학생을 상·중·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수업을 선택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