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김현욱] 美확장억지 변환에 대응하려면

최근 미국의 확장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이 자국의 (핵)억지력을 동맹국들에게까지 확장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자국에 대한 공격 대응책으로 억지전략을 구사하는 일반억지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오바마 정부는 2010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확장억지 개념의 변환을 선언했다. 미국은 ‘핵무기 없는 세계’ 추구 과정에서 다양한 핵 비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NPR에서 나온 확장억지의 변환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변환의 핵심은 기존 핵우산(nuclear umbrella)으로 강조됐던 확장억지가 미국의 핵능력, 재래식 타력능력 그리고 미사일방어체제(MD)로 조정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변환이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확장억지의 변환은 미사일방어와 재래식 전력투사능력에 의한 거부적 억지능력을 배가시키고 핵능력에 의한 보복적 억지능력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을 뜻한다. 즉, 그만큼 수동적인 억지체제로의 변형을 뜻하며, 동시에 전반적인 억지능력의 약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같은 변환으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은 핵 억지력의 약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향후 미국의 확장억지의 구체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核 억지력 약화 우려감 커져

그렇다면 확장억지 개념의 변환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최근 북한의 위협이다. 북한은 2006년 핵실험, 2009년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했으며, 현재 대내적 상황 등으로 인해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미국의 핵 억지 축소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신뢰성있는 억지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한·미 군사협조체제 변환이다. 한국의 전시작통권은 2015년 한국으로 이양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협조체제는 한국주도-미국지원으로 변경될 계획이다. 이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로 이어지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으로 주한미군의 해외차출이 지금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장억지 변환 선언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한·미 간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율이 필요하다. 즉, 이를 위해 어느 정도 분량과 어떤 유형의 미국 핵능력이 필요하며 최소한 요구되는 핵능력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양 국가 간 구체적인 협의와, 비핵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핵능력을 대체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식과 비용문제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를 개발 중에 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BMDR)에서 한국을 미국중심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한 참여가능국가로 분류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미사일방어체제 협력을 통한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형MD와 미국형MD 간 상호연계성과 운용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안보 위한 다양한 전략 필요

세 번째로는, 비대칭 국지적 도발에 대한 유연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천안함 사태에서 보여준 북한의 도발은 비대칭 위협의 등장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재래식 타격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은 확장억지력 이외에도 다양한 상호위협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는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한 대화의 노력과 신뢰구축, 투명성 증진 등의 노력이 해당된다. 억지와 소통을 동시에 강조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달성할 다양한 전략모색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욱 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