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낙마 이후] “이참에” 몰아치는 민주… 9월국회 공세 예고
입력 2010-08-30 21:44
민주당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을 낙마시킨 여세를 몰아 9월 정기국회에서도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회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청문회 후속타’를 잇따라 내놓으며 대여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법사위에서는 김 후보자와 관련, 논란이 됐던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문제 등을 집중 파고들 계획이다.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30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법 앞의 평등과 검찰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없다”면서 “왜 검찰이 김 후보자를 무혐의 처리했는지 결정문을 공개하고 핵심 증인인 식당 여종업원에 대한 전화 조사가 과연 조사였는지 검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예정대로 위증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임명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행안위에서 자질 추궁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정책위 차원에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4대강 예산 삭감을 위해서도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발 빠르게 정기국회 준비에 착수했지만 그동안 부적격자로 지목한 조 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대응은 예상 외로 뜨뜻미지근했다. 조 청장 임명에 대해 대변인의 비판 성명을 내보내긴 했지만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후보자들 임명 등에 대해 공식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마당에 공세만 계속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청문회 정국에 대해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반면 국민참여당 최고위원회의는 성명을 내고 “조현오씨는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욕한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며 “국민참여당은 지금 이 순간부터 조현오가 퇴진하고, 구속 수감되는 그날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