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양성기관 구조조정 제대로 하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전국 45개 사범대학, 49개 일반대학 교직과정, 44개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전임 교원 확보율,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 수업과 현장 실습의 충실성, 교원 임용률 등의 지표를 갖고 A부터 D까지 4단계로 등급을 매긴다.



평가 결과 교직과정이 개설된 49개 일반대학 가운데 A·B등급을 받은 대학은 단 한 곳도 없고, 모두가 제재 대상인 C·D등급을 받았다.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이른바 명문 대학들도 교직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해온 것이다. 교육대학원은 44개 가운데 42개가 C·D등급을 받고 단 두 곳만이 A·B등급으로 분류됐다. 사범대학은 34개가 A·B등급을 받아 절반 이상이 합격선에 들어섰으나 11개는 C등급을 받았다. 사범대학 중에는 D등급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14년 전인 1996년 제3차 교육개혁방안에서 나온 것으로, 1주기(1998∼2002년)와 2주기(2003∼2009년) 평가가 이미 진행되고 이번에 3주기(2010∼2014년) 평가를 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충분히 보완을 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다수가 낙제점을 받은 것은 극히 실망스럽다. 부실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예비 교사들을 양산해 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A등급은 정원 조정 자율권 등 혜택을 받고 B등급은 현행 정원이 유지되지만, C등급과 D등급은 각각 20%와 50%씩 정원이 감축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 C·D등급 기관에 1년간 자구노력을 할 시간을 주고 재평가를 하기로 해 실제 정원 감축은 2012학년도부터 이뤄지게 된다.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로 교원 수급 조절이 필요하지만 교원양성기관과 학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 정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불균형을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가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원칙대로 밀고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