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민주, 파상공세 펼치는 속내는… 고발·여론전 등 정면 승부

민주당은 26일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드러난 후보자들의 총사퇴를 촉구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특히 이번 청문회 정국을 통해 7·28 재·보궐 선거 패배로 상실한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며 무서운 기세로 여권을 밀어붙이고 나섰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와 ‘부적격 공직 후보자 사퇴 촉구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위증, 공금횡령,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과 은행법,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8개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몰아붙였고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도 김 후보자와 함께 고발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김 후보자의 ‘거짓말 및 말 바꾸기 시리즈’를 비롯해 지난 정부 10년과 현 정부 공직 후보자들의 낙마 사례와 의혹, 현행법 위반 사례 등을 비교·정리한 표를 공개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되는 후보자들의 형량을 모두 합치면 169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문화부 차관 때인 2008년 ‘YTN을 민영화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는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여론전을 통한 정면 승부에 나선 것은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전략이다. 여대야소(與大野小) 국회 의석 분포로 총리를 포함해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임명을 저지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여당과 선뜻 협상에 나서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잃을 건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미 잦은 발언 번복 등으로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김 후보자에 대한 비우호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그가 향후 제대로 총리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직전 정운찬 전 총리가 청문회에서 입은 상처로 ‘세종시 총리’라는 꼬리표를 끝까지 달고 불명예 퇴진한 것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8·8 개각’은 여권이 스스로 둔 악수(惡手)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든, 물리든 여권의 악재(惡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전원 임명을 강행하거나, 2∼3명을 자를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면 우리 야당은 현 정부의 심각한 부도덕성을 계속 질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문제가 되는 후보자 다수를 지명 철회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반기 시작부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야권의 분석이다.

한장희 강주화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