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반환점] 국민과 상대편을 파트너로… ‘사회통합’ 해법 찾는다

(3) 남북관계는 어떻게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과제는 무엇일까. 대다수 전문가들은 2008년 이후 이념 논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말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에 이어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등 굵직한 이슈들은 한국 사회를 보수와 진보 간 대결을 비롯한 양극단 갈등으로 치닫게 했다.

계속 불거지는 이념 갈등 속에서 현 정부는 이를 치유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고건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주요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지난달 청와대 조직 개편에서 사회통합수석비서관직을 신설한 것이나 8·15 특별사면의 주 목적도 사회통합이었다는 게 현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벤트성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사회 통합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 통합을 추진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사회 통합이라는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26일 “현 정부는 국민의 이념과 성향을 획일화시켜 통치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려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와 국민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동질화시키려한다면 사회 통합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사회 통합은 현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과 사회단체, 야권 등을 계도 대상이 아닌 국정 파트너로 삼는데서 시작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통의 문제이기도 하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권은 서민과 시민단체,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과 소통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통합을 말로만 강조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호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소리치지만 말고 눈에 보이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그동안 서민 돌보기는 보여주기식, 흉내내기식이었다”며 “이젠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챙기면서 그동안 강조했던 중도실용정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