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 승인 기본계획안 분석 토론회, “종편·보도채널 동시에 선정해야”

신규 방송사업 진출 희망 사업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 선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26일 서울 충정로2가 안병무 홀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 기본계획안 분석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주최하고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사회를 본 이날 토론회에서 조 소장은 “종편과 보도채널 납입자본금 규모 차이가 엄청난 상황에서 종편 선정 이후 보도채널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종편 준비 사업자들에게 보도 채널 선정에까지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공개한 기본계획안에서 사업자 수와 선정기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복수의 안을 제시해 논란을 불렀다. 기본계획안에는 사업자 선정 시기를 종편·보도 채널 동시 선정과 종편 선정 이후 보도 채널 선정 등 2가지를 제시했다.

조 소장은 종편과 보도채널을 시차를 두고 선정하겠다는 방안과 관련, “종편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남표 MBC 연구위원도 토론에서 “이는 고등학교 리그 야구팀이 중학교 리그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며 “종편 사업자의 이해에는 부합하지만, 애초 보도채널을 준비한 사업자들에겐 터무니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성평가보다 정량평가 기준을 좀더 늘려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과 교수는 “방통위는 절대평가와 비교평가를 나눠 1,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어느 쪽으로 하든 현재 제시된 안은 객관성을 보장할 기준이 결여돼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종편에 대한 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의무재송신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다음달 2, 3일 공청회를 열고, 온라인 공청회도 병행해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순에 기본계획안을 확정, 의결할 예정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