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전봇대 뽑기냐, 기피시설 외곽 옮기기냐… 전주 35사단·교도소 이전 잇달아 제동

전북 전주시내에 있는 35사단과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송천동과 평화2동에 있는 35사단과 전주교도소는 시의 팽창으로 각각 임실과 시 외곽으로 이전키로 했으나 지역 주민 등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먼저 35사단 이전사업은 임실주민들과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잇따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줘 멈칫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최근 국방부가 임실군민을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앞서 국방부와 전주시는 35사단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일대 7.1㎢ 부지로 이전키로 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나 반대하는 임실주민들이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이후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승인 절차(4월)와 실시계획 승인 절차(5월)를 다시 밟은 뒤 공사를 재개, 현재 14%의 공정률을 보이며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한 실시설계 승인 처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최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변수가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 소송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어 공사가 중지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소송 대응과 임실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주시가 법무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도 험로가 예상된다.

전주교도소는 전주시로부터 교도소 이전 후보지 6곳을 추천받은 뒤 최근 현지조사 등을 통해 상림동이 적지라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상림동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자 전주시가 “다시 검토하겠다”며 태도를 바꾸면서 일이 틀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상림동 교도소 이전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25일 시청을 찾아 “혁신도시와 전주신시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에 흉물인 교도소가 이전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며 “교도소 후보지 실사 명단에서 상림동 지역을 삭제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법무부에 ‘상림동 주민의 반대가 심해지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다시 여러 후보지를 놓고 타당성 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밟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