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반환점] ‘개헌 논의’ 재점화… 민주당 입장은 ‘미지근’

(3) 남북관계는 어떻게

이명박 정부가 반환점을 돌면서 개헌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화두는 이 대통령이 던졌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를 강조하며 “개헌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가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며 거들고 나섰다.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근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8·8개각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이 임명된 것도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오는 30∼31일 예정된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는 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개헌관련 특강도 예정돼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주도해온 국회의원 개헌연구모임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의 공동대표인 이주영 의원이 강사다. 이 의원은 26일 “한마디로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결단을 내리자’는 취지로 강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과 여당 내 친박계는 개헌에 ‘원칙적 찬성’ 입장만 밝힐 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어, 실제 국회의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개헌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친박계 핵심 관계자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해도 1년 안에 논의를 마무리 할 수 없다”며 “생산성도 없고 혼란만 일으킬 정치 쟁점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도 뜨뜻미지근하다. 개헌에 찬성하지만 여당부터 입장을 정리하라며 공을 떠넘기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올 하반기를 놓치면 이번 정권에서 개헌은 영영 물 건너간다는 절박함이 강하다”며 “어쨌든 당은 올 하반기 강하게 개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