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뭇매 맞은 ‘위장전입’… 고민 커지는 청와대

청와대가 25일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둘러싼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인사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다. 국회에서 결론이 나면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는 “아직까지 결정적 하자가 드러난 후보자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흠결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등의 발언도 나오기 시작했다. 우선 위장전입에 대한 판단 미스가 있었다. 청와대는 위장전입 문제가 이처럼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을 미처 하지 못했던 듯하다. “위장전입을 결격사유로 인정하면 장관 후보군 중에 남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청와대 측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조금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한 점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현 인사 청문 대상자들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했으나 이 대통령의 최근 고민을 짐작하게 하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의중은 여전히 ‘전원 임명’ 쪽에 가 있다고 한다. 일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강력한 친정체제를 통해 집권 후반기를 운용하려는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후보 검증과 관련된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후폭풍이 일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다. 아울러 6·2 지방선거 이후 두 달여에 걸쳐 진행됐던 체제개편 작업이 시작부터 어그러지게 되는 것도 고민스런 부분이다.

또 다른 고민은 형평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재민 후보자나 이재훈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에 비해 특별히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야당이 봐주면 통과시키고, 봐주지 않으면 자진 사퇴시켜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전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하지 않았다는 전례도 있다.

청와대의 가장 큰 고심은 한나라당 내부다. 당 내부에서 ‘일부 후보자 불가’라는 의견이 커질 경우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많다. 청와대는 한나라당 내부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는 한편 인사 청문회가 끝난 이후 여론의 향배를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