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6자재개’ 분리 대응

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사태 해결을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기존 입장에서 다소 누그러진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방한 중인 일본 외무성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한·미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묻는 질문에 “(북한은) 핵 시설 불능화 조치를 재개하고, 강제 추방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를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또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 인정,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은 6자회담 전제조건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두 사안은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지만, 성격과 차원이 다르며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측의 조치 없이 대화국면으로 넘어가기 어렵다는 쪽으로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왔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방향전환은 외교 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평양에 도착해 북·미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을 보이는 데다 최근 중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6자회담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기류가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6일 방한하는 우 대표와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간 회담에서 6자회담과 관련된 우리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