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전력산업 구조개편안’ 확정 발표… 한수원·발전 5개사 ‘시장형 공기업’ 전환

내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화력발전 5개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된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수원의 분리체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연료비 연동제와 전압별 요금제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지경부는 “전력산업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급격한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되 경쟁과 효율,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력산업구조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상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개편안에 따르면 한수원 및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화력발전 5개사는 내년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전이 맡았던 이들 공기업의 경영 계약 및 평가 주체는 정부로 변경된다.

원전수출 체계도 조정된다. 한전과 한수원 분리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원전 수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전의 해외원전개발처가 원전수출본부로 격상, 관련 업무를 책임지게 된다.

지경부는 또 내년과 2012년에 각각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와 전압별 요금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현재 원가 이하로 부과되는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발전사 간 전력 판매 경쟁이 어려울 것이란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나 석탄 같은 전기 연료의 일정한 가격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이며, 전압별 요금제는 용도에 상관없이 ‘쓰는 만큼 내는’ 요금체계다. 전 세계적인 원료비 상승 추세 등을 감안하면 두 제도 모두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그러나 ‘값싼 전기를 골라 쓸 수 있는’ 전력 상품의 판매경쟁 도입은 시장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미뤄두기로 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은 2004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중단 이후 수년간 지속돼 온 소모적 논쟁과 정책 불확실성을 없앴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정치적 타협에 따른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외 원전수출 강화 등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는 두 회사의 통합이 마땅하지만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을 앞두고 경주시의 반발 여론을 우려,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구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판매 경쟁을 유보한 것 역시 국제 전력시장의 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