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NLL이남 포격시 즉각 대응사격한다”

앞으로 북한군이 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포를 발사할 경우 우리 군이 즉각적인 대응 사격에 나선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9일 북한이 백령도 북방 NLL 이남 1∼2㎞ 지점으로 해안포를 발사한 뒤 합동참모본부의 교전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합참이 해상 교전규칙을 개정한 것은 올 들어 두 번째다. 지난 1월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이후에도 교전규칙을 고쳤었다.

김 장관은 “지난번 교전수칙은 경고 방송 3차례 후 추가사격이 없으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지상 교전규칙과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대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상 교전규칙은 북한이 우리영토에 공격을 가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라 2∼3배 정도의 화력으로 대응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도 북한이 NLL 이남으로 공격할 경우 경고방송 후 북이 공격한 거리만큼의 지점에 2∼3배 화력으로 대응하게 된다.

군이 해상 교전규칙을 개정한 것은 북한의 해안포 발포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여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경대응이 자칫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또 당시 백령도에 배치됐으나 작동되지 않았던 대포병레이더 AN/TPQ-36을 대체하기 위해 성능이 나은 AN/TPQ-37이나 음향추적이 가능한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위에 제출한 ‘국방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군이 지난달 12일부터 평양 인근에 대규모 병력과 기갑부대, 화포 등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런 군사 동향이 9월초 예정된 당 대표자대회와 10월 당 창건 65주년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 추정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