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 만들라”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 “조금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인사 추천을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며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총리 및 장관·청장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현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나름대로 열심히 검증한 뒤 내놓은 인사지만 위장전입 등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는 의미”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청문회가 끝난 다음 결과보고서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해 새롭게 인선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위장전입 등 그동안 관례적으로 인정됐던 ‘과오’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거나 고위 인사에 대한 상시검증 체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불거진 후보자들의 의혹들을 거론하지 않은 채 이후 대책에 주력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안건은 미리 청와대, 정부, 당과 국회가 협의해 차질 없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