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반환 미군기지 개발 포기”… 매각대금 미군 이전비 활용 국방부 계획 차질

입력 2010-08-23 22:17

경기도 동두천시는 캠프케이시 등 반환미군기지 5곳(28.68㎢)을 개발하려던 기존 계획을 포기하고 이 지역을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 계획을 23일 경기도 제2청에 제출했다.

이들 반환미군기지가 공원시설로 결정되면 매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반환공여지 매각 대금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에 활용하려던 국방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는 2청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에서 “시의 재정상황으로는 반환공여지를 직접 매입하기 어려워 반환공여지를 개발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며 “공여지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공원을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개발 포기 조처는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서울 용산과 경기도 평택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반면 동두천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그동안 동두천지역의 반환공여구역 매각대금(국방부 추정 7100억원)의 30%를 동두천시 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나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용산에는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평택시에는 18조8000억원을 제공하는데 반해 동두천시에 대해서는 반환미군기지의 유상 매입을 강요하고 공사비도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