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둔 미국, 금권 논란 거세진다

11월 중간선거를 향한 워싱턴 정치권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금권선거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현재 미국 선거관련법은 기업이나 단체가 무제한적으로 선거광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대기업이 자기 입맛에 맞는 정치세력에 사실상 돈을 맘껏 쓸 수 있다. 미디어가 발달한 미국에서 선거광고는 선거운동 효과에 있어 직접적인 유세보다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대기업의 무제한 선거광고 지원 허용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이슈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될 것인지 여부의 문제”라고 금권선거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슈화했다. 그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미국엔 전화나 우편 및 이메일 홍보, TV 선전이 넘쳐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선전의 배후에 누가 있으며,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다른 당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어둠 속에 계속 두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화당을 맹비난했다.

지난 1월 연방대법원은 기업이 선거광고 지원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도 금권이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기업 노동단체 등 이익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광고를 후원할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화당 미치 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 법 개정이 투명성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의 주장은) 바로 이번 선거 조작을 위한 투명성”이라고 받아쳤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기업은 친(親)공화당 성향이다.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공회의소나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들은 노골적으로 공화당 후보들에게 정치자금을 몰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