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日, 독도 등 국유화대상서 제외키로

일본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무인도 등 25개 도서지역을 국유화하기로 했지만 한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와 러시아가 영유하고 있는 4개 섬은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이 독자적으로 어업자원과 해저광물 등을 개발·이용할 수 있는 EEZ를 보전하기 위해 수역을 측정하는 기점지역을 국유재산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과 러시아가 영유하고 있어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독도와 북방영토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은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에토로후(擇捉), 구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 4개 섬을 자신들의 북방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독도와 북방영토를 제외한 모든 기점의 주변 해역을 내년 6월까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이 마무리될 경우 이들 지역에선 국토교통성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해저굴착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EEZ 기점이 되는 섬 중 전체 또는 일부 주인이 없는 25개 섬의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행정재산대장에 등재해 국유화할 방침이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