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상렬 고문 이적행위 엄단해야

지난 6월 12일 밀입북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방북 70일 만인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은 한 상임고문을 즉각 연행해 밀입국 경위, 북한 행적, 발언 내용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였다.



한 상임고문이 북한에 머물면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 천안함 사태의 책임 등에 관해 발언한 것을 보면 그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그는 평양 도착 성명을 통해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적 책동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중략) 목숨을 걸고 평양에 왔다”고 말했다. 또 6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 사건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사기극”이라며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생명들의 살인원흉”이라고 주장했다.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것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자행한 북한 책임이 아니라 피해자인 남한 때문이라는 망언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해군 용사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엄정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도 이 대통령을 살인원흉이라고 요설을 늘어놓은 것을 보면 그가 북한의 꼭두각시가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한 상임고문은 “민족 반역자 이명박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남북교류 차단죄, 통일경제 방해죄, 천안함 침몰 살인죄 등 7개 죄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북녘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핵무기보다도 더 강한 3대 무기(일심단결, 자력갱생, 혁명적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선군정치가 호전적이 아니라 평화적임을 확실히 깨달았다”고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하고 북한 주민을 아사 상황으로 몰고 가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공안당국은 한 상임고문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이적행위를 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그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