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3명 추가 수사… 스폰서 검사 특검 1명은 3∼4차례 성접대 의혹

입력 2010-08-18 21:21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전·현직 검사 100여명을 접대했다고 폭로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가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외에 현직 검사장 3명도 접대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지난 주말 정씨가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때 밝히지 않은 검사장 3명을 접대했다고 진술했다”며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한 시사주간지는 “현직 검사장 3명을 더 접대했다”는 정씨의 편지를 공개했다. 정씨는 “(진상규명위에) 법무부 A검사장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는데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진정서에 적지 않았지만 2003년 부장검사 회식 때 B검사장이 부장검사로서 참석했고, C검사장은 시효는 지났겠지만 서울에서 3∼4차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검사장 3명을 접대했다는 시기는 2003년쯤으로 당시 공소시효가 5년인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07년 이후의 뇌물수수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진술에 대해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실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번 주말부터 정씨가 접대했다는 전·현직 검사 중 2003∼2009년 지속적으로 접대 리스트에 오른 검사들부터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사시절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주말 사퇴한 김종남 특검보 후임으로는 검사 출신인 이춘성(5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