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보이는 청년 취업난] 공기업 고용확대 의무화 등 논의… 9월 발표 정부대책 뭘까

다음달 청년고용대책을 내놓기로 한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용지표 중 유독 청년층만이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자 처음으로 특정계층을 타깃으로 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중압감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기업들의 청년 고용 확대를 의무화해서 궁극적으로 대기업들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안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청년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들에 세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3월 1인 고용시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세제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그러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 의무화 방안 역시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게 고용을 떠맡기는 게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고민 중이다.

노동부는 2003년부터 매년 발표돼 온 청년층 관련 대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은 강화하고, 쓸모없는 것들에 대해선 과감히 지원을 끊을 방침이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 때 마련된 ‘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Youth Employment Service)’는 최근 개설한 구인·구직사이트 ‘잡영(Job Young)’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현재 청년층의 취업애로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 용역을 받아 연구하고 있는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팀은 이달 말까지 대학 등 취업지원관계자와 구직자, 실업자들을 상대로 한 현장 설문조사를 토대로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