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도채널을 종편 2중대로 만들 셈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17일 채택했다. 오는 10월 세부 심사기준 등을 확정해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게 골자다.

그런데 계획안은 지나치게 종편 중심이다. 신규 사업자가 종편과 보도채널에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우선 문제다. 종편 선정에서 탈락한 사업자를 보도채널 쪽에서 선정해 불만을 다독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계획안이 채널의 중복 소유를 금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종편과 보도채널에 동시 신청 또한 못하도록 해야 이치에 맞다.

지역방송사업자가 신규 보도채널을 기존 보도채널과 동등하게 의무편성토록 하는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최소자본금은 종편 3000억원, 보도채널 400억원이고 출연금은 자본금의 10% 이내다. 출연금은 일종의 라이선스 비용이겠으나 과다한 초기 투자비용을 비롯, 열악한 영업환경과 전망조차 불투명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자본금의 10% 수준은 너무 많다. 최소화해야 마땅하다.

이뿐 아니라 계획안은 단일안이 아니라 정책목표가 불분명한 복수안을 담은 탓에 매우 혼란스럽다. 핵심 사항에 대해 복수안이나 가이드라인 정도로 적당히 얼버무리고 처음부터 논란을 피해간 듯하다.

예컨대 사업자 선정방식은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해 그에 맞춰 선정하는 비교평가 두 가지를 제시했다. 비교평가 방식인 경우 종편 사업자수는 2개 이하로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두 가지다. 마찬가지로 보도채널 사업자 수는 1개로 선정하는 방안과 2개 이상 다수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나뉜다.

2개 이하 또는 3개 이상, 1개 또는 2개 이상이라면 모든 수가 포함된다는 게 아닌가. 기본계획이라기보다 의견나열이라고 하는 게 옳겠다. 방통위가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준비 중인 희망 사업자들의 충성경쟁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앞으로 두 차례 공청회가 열린다지만 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인지 크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