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핵심 쟁점 복수案 제시… 눈치보기?

방통위, 종편·보도전문채널 선정 기본계획안 발표 안팎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발표해 사업자 선정 작업이 한 단계 더 진전됐다. 그러나 사업자 수나 선정 방식 등 핵심 사안에서 복수의 안을 제시하고 최종안 결정을 미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방통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공정한 선정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언론사 간 치열한 경쟁과 그에 다른 ‘탈락 후유증’을 우려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방통위는 이해 당사자들 간에 치열한 논란이 되어 온 쟁점에서 단일한 선정·심사기준안을 제시하지 않고 여러 개의 안을 나열하는 어정쩡한 방식을 택했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과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의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해야 하는 비교 평가 방식에서도 종편은 2개 이하를 선정하는 안과 3개 이상을 선정하는 안 두 가지를 내놓았다.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수도 1개와 2개 이상의 복수 안을 내놓았다.

선정 시기는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선정하는 방식과 종편을 먼저 선정하고 보도채널을 추후 선정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심사기준은 공공성 및 경영능력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인데 종편의 경우 공공성과 경영능력 이외에 제작능력에 배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또 각 심사항목에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했다. 납입자본금 규모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구성해 최소 자본금 규모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종편의 경우 3000억원, 보도채널의 경우 400억원이다.

방통위는 또 동일 사업자가 종편을 포함한 보도채널을 두 개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정인이 여러 사업자에 복수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감점을 두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종안 마련에 진통 예상=이번 기본계획안은 그동안 쟁점 사안을 정리한 복수 안이어서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이견들을 조정해 단일 안으로 수렴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예비 사업자들도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많은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을 둘러싼 본격적인 합종연횡도 최종안 확정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민주당 추천을 받은 방통위원들이 기본계획 의결을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방송법 부작위 소송’ 평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해 향후 일정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