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당장 과세 아니다” 李대통령… 李대통령… 고흥길 “여론 수렴과정 만들 것”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신설과 관련,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일세 관련 제안 배경으로 “그동안의 정책은 솔직히 분단 관리가 아니었느냐”며 “이제 진짜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당이든, 국회든, 각 관계자든 그동안 준비한 통일세와 관련된 것을 다양하고 생생하게 얘기하면 좋겠다는 뜻”이라며 “청와대는 그런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장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를 맞춰 한나라당도 당 차원에서 통일세 관련 의견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청회도 열어 중론을 모아가는 과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 정책위의장은 다만 “(청와대가) 통일세 신설 등의 제안에 앞서 당과 긴밀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 현장에서 당 지도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소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고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면 흡연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질병관리본부 연구 결과에 대해 “담뱃값 인상이 서민층에게 주는 부담이 크다”며 “당정 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가격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