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이해 필요한 軍 복무기간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군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대북 선제타격이 가능한 능동적 억제 개념을 도입하고, 군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24개월로 환원하며,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해 각 군 참모총장을 총사령관으로 바꾸고 장군 수도 크게 줄인다는 게 요지다.



천안함 사건 이후 안보 태세를 재점검하고 적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5년으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와 맞물려 군의 대대적 개편은 시대적 요구다. 변화의 핵은 한동안 주적(主敵)을 잃고 방황하던 군에 확실한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어야 한다. 억지력을 갖추고 있으면 북한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란 유비무환 개념은 천안함 사건으로 무너졌다.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조짐이나 전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선제타격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각 군 참모총장을 총사령관으로 바꿔 작전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방안은 군의 골격을 바꾸는 대수술이다. 천안함 사건 발발 후 합참의장 역할 때문에 빚어진 논란은 참모총장이 군령권을 갖지 못한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노출했다는 점에서 군제 개편의 필요성을 불렀다. 440명에 이르는 장성을 100명 가량 감축한다는 방향도 군 조직을 합리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살을 빼고 거품을 걷어내야 강군(强軍)이 될 수 있다.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이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고 노무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할 만하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 정원목표 51만여 명을 채울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첨단 무기와 기술이 좌우하는 현대전 특성상 병력이 많다고 군사적 우위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숙련되고 전문성을 가진 부사관 중심의 소수정예를 추구하는 게 맞다. 그러나 병력이 줄어든다면 국민은 당장 불안해한다. 병력은 줄이지 않고 자식의 군 복무는 줄이고 싶은 이율배반의 감정이 있는 게 사실이다. 병사의 숙련도가 완성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친 단축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인내와 애국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