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작계 ‘능동적 억제’ 개념 도입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북한 군 기지를 비롯한 전쟁지휘부 시설을 타격하는 ‘능동적 억제’ 개념이 우리 군의 작전계획에 도입될 전망이다. 또 방만한 군 조직을 간소화하고 장성 수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병사들의 복무기간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30쪽 분량의 보고서를 16일 최종적으로 검토해 이달 말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천안함 피격사태로 구성된 점검회의는 지난 5월 13일 첫 회의를 가진 뒤 3개월간 북한의 위협 양상과 효율적인 군 구조 및 안보대비태세 등을 집중 점검해 30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점검회의는 우선 대북 대응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우리 군의 대북 대응전략 기조는 ‘방어’에 있다. 점검회의는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방어 개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천안함 사태다. 공격당한 뒤 반격한다는 방어 개념은 잠수함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동원한 기습 도발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점검회의는 북한의 대남 공격 징후가 확실한 경우 선제적으로 타격해 피해를 막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억제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연합정보전력으로 미사일 발사 조짐 등의 징후 판단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선제공격은 자칫 전쟁 도발 책임론을 유발할 수 있다.

점검회의는 북한이 절대적 열세에 있는 전차 전투기 함정 등과 같은 재래식 전력으로 남측과 맞서는 것은 피하되 비대칭 전력을 사용하는 위협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핵과 미사일,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또 유사시 효율적인 전투수행을 위해 점검회의는 합동군사령부를 신설하고 육·해·공군참모총장을 육·해·공군 총사령관으로 바꿔 각 군의 작전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점검회의 보고서를 국방선진화위원회에 넘겨 재검토한 뒤 연말쯤 세부계획이 담긴 국방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