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8·15 경축사 “통일 꼭 온다… 통일세 준비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 65주년 8·15 경축사를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통일세’를 신설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정부의 구체적인 통일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없다”며 “각계가 통일세 등 통일에 대비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달라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 방안으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라는 3단계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단계인 평화공동체의 전제조건으로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해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 조건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며 “인류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려면 우리는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더욱더 키우고 규범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실천적 인프라”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교육개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등을 거론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친서민중도실용 정책과 생활공감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한 사회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을 제안했음을 상기시킨 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발표됐던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식민 지배 사과’ 담화와 관련,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남아 있으며, 이제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해 “서울회의를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는 ‘공정한 지구촌’을 향한 대한민국의 제안”이라고 밝혔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