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유치… 수속 간소화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돕는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 연간 40억 달러에 이르는 해외 유학 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글로벌 교육 수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글로벌 교육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우수 외국 학교 유치, 국내 대학 해외 진출 지원, 이러닝(e-Learning·인터넷 기반 학습) 세계화다.

교과부는 우선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어학연수생의 건강보험료(7만원)를 유학생 수준(3만6000원)으로 감면한다. 또 대학 입학과 비자 발급 등 입국부터 출국까지 유학 전 과정을 온라인 서비스하는 ‘한국유학 종합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외국 학교 유치를 위해 심사 기준도 대폭 낮췄다. 그동안 국내 학교와 똑같이 적용하던 교지(校地), 교사(校舍), 교원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외국 교육기관이 학생 수 1000명인 초등학교를 열 경우 학교건물 면적 기준은 ‘1680㎡+(3×학생수)’로 4680㎡였지만 개선안은 현지 본교와 비슷한 수준의 학생 1인당 교사 면적을 확보했는지만 확인한다.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문턱도 낮아졌다. 기존에 적용하던 국내 대학 기준 대신 현지 법령에 따라 분교나 캠퍼스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동국대 숭실대 등이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이러닝 세계화를 위해 오는 10월 40억원 출자 규모로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에 착수하는 등 이러닝 수출 아이템을 적극 개발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정부 차원의 첫 번째 종합 대책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교육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