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지경부의 뒤늦은 후회

‘좀 더 일찍 꼼꼼하게 했어야 했는데….’

지식경제부가 뒤늦은 후회로 가득하다. 압축천연가스(CNG) 시내버스 사고 예방 대책을 좀 더 빨리 내놓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에서다. CNG 버스 폭발 원인이 가스통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스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지경부가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경부는 가스통 관련 점검이 부실하다고 판단,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3달간 전국 CNG 버스 4300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전체 4.7%인 201대에서 가스통 결함이 있고, 폭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료 누출이 134건으로 적지 않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3년에 한 번씩 가스통을 내시경이나 초음파 촬영으로 정밀 진단하도록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해 둔 상태다.

하지만 안전점검은 치밀하지 못했다. 사고 버스와 같이 2005년 3월 이전에 등록된 버스는 새 가스통으로 교체됐다는 점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또 안전점검 결과가 심각했음에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데 반년 가까이 걸렸다. 결국 버스가 폭발하고 부상자가 나오면서 지경부의 이런 노력은 모두 사후약방문이 되고 말았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책이 빨리 나왔더라면 피해자도 없었을 테고 우리도 불필요한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11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었고 다음달 17일까지 전국에서 운행 중인 모든 CNG 버스를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