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채용 절반넘는 기업 美,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미국 상원이 최근 전문인력 이민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때 이들을 고용하는 회사들로부터 받는 부과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고용 회사의 비자 발급 부과금 증가로 가장 많은 전문인력을 보내는 인도를 비롯, 중국 캐나다 한국 등이 타격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또는 지사 주재원 비자(L-1)를 소지한 사람들이 전체 사원의 절반을 넘는 기업의 경우 사원 1인당 2000달러 이상 추가로 부과 받게 된다.

그러나 행정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제 추가되는 비용은 4000∼45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전문인력 이민자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모두 합쳐 매년 인건비로만 2억∼2억5000만 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되며, 특히 이민자 채용이 많은 인도의 거대 IT 업체 상당수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WSJ는 전망했다.

미국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해 H-1B 비자 총 승인 건수는 21만여건이며 그 가운데 인도가 48.1%를 차지했고 중국 9.7%, 캐나다 4.5%, 필리핀 4.1%, 한국 3.3% 등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업체들에 대한 부과금이 인상될 경우 앞으로 3년간 5억4000만 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날 상원에선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6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는 내용의 긴급지출안이 함께 가결됐다. 결국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기 위한 비용을 인도 한국 등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로부터 받아내는 부과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낳고 있다.

인도IT무역협회 나스컴의 솜 미탈 회장은 “이 법안은 명백한 보호무역주의이며, 현재 인도 정부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여부 판단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텔의 대변인은 “우리도 이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동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