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56% “美, 이란 제재로 피해”… 10곳 중 3곳은 수출 중단

이란과 거래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난달부터 시작된 미국의 이란 제재 때문에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수출이 중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란과 거래실적이 있는 수출 중소기업 72곳을 대상으로 ‘피해 및 대응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56%가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 발효 이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수출이 중단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31.5%였다.

A사는 국내 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매입을 거절당했고 B사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해 이란에 수출할 수억원 규모의 물품을 기약 없이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

피해는 신용장(L/C)을 활용하는 기업(59.7%)이 전신환(T/T) 같은 송금식 결제를 이용하는 업체(40.3%)보다 높았다. 중기회 관계자는 “두바이 등 제3국을 통해 거래대금을 보내면 세부 거래사실 확인이 비교적 어렵지만 신용장을 쓰면 자금거래 사실 확인이 쉬워 금융권으로부터 더 빨리 제한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책으로는 응답기업의 36.0%가 ‘이란 수출 건에 대한 수출보험 가입 지원’을 꼽았다. 다음으로 ‘수출 대금 미수에 따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18.9%), ‘이란 수출거래 대응교육 실시’(15.0%), ‘정책자금 상환 유예’(7.0%) 등의 순이었다. 현재 외국환은행과 수출기업 간 대금지급 건은 수출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보험에 가입한 업체라도 대금 결제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이란과의 거래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두바이 등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37.9%)이나 ‘대금 결제방식 변경’(34.5%)을 고려하는 기업이 많았다.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응답은 4.6%였다.

중기회 관계자는 “두바이도 미국의 이란 제재 방침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T/T 결제도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할지 몰라도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란과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한 수출보험 가입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융거래 제재 완화 및 거래재개 검토, 제한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정상적 거래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